투기과열지구 LTV (대출 한도) 알아보기

주택 구입 시 어떤 것들을 고려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입지, 교통, 학군, 면적 등을 떠올리실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만족스럽다 하더라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통은 현재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면 매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데요. 이러한 접근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매수자가 잔금까지 치르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할 만큼의 자금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주택 소재지마다 대출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도를 결정하는 것이 규제지역의 지정 유무입니다. 

'투기과열지구'라는 용어 많이 들어 보셨죠? 바로 이런 규제지역 안에 있는 주택들이 대출한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기과열지구'는 무엇이며 어떤 것들을 규제하는지 아래쪽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란 정부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구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곳입니다.

지정이 되기 위한요건을 간단히 살펴보면 1)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가운데 2)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경우 3)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해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상숭 소지가 있는 경우 4)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입니다. 

현시점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은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 분당, 성남 수정, 광명, 하남,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동탄 2만 지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서구, 남동구, 새 종특 별 자치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가 있습니다.  지정 후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에서 살펴보면 

 

2 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1 주택세 대도 원칙적으로 대출이 금지되나 기존주택을 1년 내 처분하고 전입하는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 봉양 등으로 인한 사유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가주택 (시가 9억 초과) 구입 시에도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9억 이하의 경우 LTV 40%, 9억 초과 시 20% 까지 은행에서의 차입이 가능하며, 1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여기까지 투기과열지구의 LTV 및 그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관련 규제들을 정확히 숙지 못해 잔금 지급 시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대출한도 확인 꼭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며 오늘 준비 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