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소시효1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와 공소시효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와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발언들이 늘어나면서 이 법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 난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무조건 비난했다고 해서 이 법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이 법의 성립요건인 모욕성, 공연성, 특성성을 모두 충족해야만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기소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상대가 나에게 심한 욕설을 했지만, 이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사실상 승산이 없는 싸움이 되어 버립니다. 모욕성이란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정도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바보, 멍청.. 2021. 8.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