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녕하세요.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는 보도자료를 접하고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포스팅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부양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정부의 정책이 그러하기에 수긍해야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드디어 폐지가 된다니 정말 좋은 소식인 거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올해 1월부터 노인 또는 한부모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된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급권자를 결정할 때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결정했었어요. 즉, 내 부모가 돈을 벌면 내가 못 벌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는 폐지가 되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이에게 이 제도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고소득, 고재산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이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2022년 부터는 이런 기준조차 사라지게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15.7만 가구 신규지원 및 기존 수급자 약 3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네요. 제가 다 뿌듯합니다.  

 

추가 폐지에 따른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동사무소에서 접수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주민센터룰 이용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에 해당 하신다면 지체 없이 신청하셔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